주호영 "대통령 임기 20개월이면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영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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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통령 임기 20개월이면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영속돼야"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9.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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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정부·여당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진정한 협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Δ부동산 정책 Δ재정 건전성 악화 Δ법치주의 파괴 Δ내년 재보궐 무공천 약속 등 현안 전반에 걸쳐 정부·여당의 실정을 지적했다.

가장 큰 잘못으로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파괴를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국민의 믿음"이라며 "그러나 국민은 이제 중요 정치 사건 판결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이나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등이 한 마디로 "내편 무죄, 네편 유죄"라는 신호를 사법부가 주고 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아들 군 복무 특혜 및 휴가 미복귀 의혹 등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두고는 "기가 막히다"고 했다.

그는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됐다"며 "추 장관 아들 사건은 그의 말대로 간단한데 왜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는지,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횡령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박원순·오거돈 전 지자체장의 성범죄 사건 조사에 검찰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권력의 힘으로 덮는다면 진실은 사라지지 않고 그사이 진실은 점점 더 힘을 키워 더 큰 힘으로 세상에 나올 텐데 두 사람은 이를 어떻게 감당하려느냐"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 대통령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명령하라"며 "어떤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체계가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와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과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수십년 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등 국가와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는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니다"라며 인기 영합주의에서 벗어나 확실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임기는 불과 20개월 뒤면 끝이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도 영속돼야 한다"며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막대한 나랏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에게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개인의 살림도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계획을 세운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향해 많은 비판을 제기했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며 "국민이 살고자 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가겠다"고 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외교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하지만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이라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해명에 나설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무능과 무원칙한 외교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다"며 "달콤한 구두 평화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더욱 더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본인이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 스스로 말씀에 책임지고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란다"고 말했다.

불씨가 남아 있는 의료계 파업을 두고는 정부·여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계 파업이 잠정적으로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며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진정한 협치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늘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했는데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한다"며 "지금은 협치가 요구되는 시간인 만큼 말이 아닌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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