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후유장해엔 1.7억원·유족엔 1억…"피해구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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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후유장해엔 1.7억원·유족엔 1억…"피해구제 대폭 강화"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09.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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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이 지난 7월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피해지원 및 의료지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후유장애를 겪는 피해자에 최대 1억7000만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유족에게 주는 특별조위금도 종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돕는 지원기간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 2017년 8월 특별법 제정 당시 지원 대상이 280명에서 2946여명(8월 기준)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지원 금액도 42억원에서 552억원까지 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Δ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 Δ피해자 금전적 지원 강화로 나뉜다. 다양한 질환 피해 구제를 위해 조사·판정체계 개편, 장해급여 지급기준 신설, 특별유족조위금·요양생활수당 상향 등이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폐질환·천식 등 기존에 건강피해가 인정된 질환 외에도 폐렴·독성간염 등 다른 질환과 관련한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환경부는 기존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폐지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검토하는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직접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심사해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악화했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종전 약 4000만원에서 약 1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영리적 불법행위의 위자료 수준, 피해구제법의 보충적 성격, 다른 입법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개정 법 시행 전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도 증액된 차액을 추가 지급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 © 뉴스1

 

 

 

 

 

장해급여 지급기준. © 뉴스1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을 세분화(3단계→5단계)하고 지급액을 약 1.2배 상향해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70만5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KTX·고속버스 이용비 등 장거리 통원교통비와 초고도·고도·중등도 피해자의 응급치료를 위한 구급차 이용 비용 또한 요양생활수당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질환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최고 1억7200만원까지 지급한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이밖에 손해배상 소송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를 환경부장관 및 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역학조사 등으로 구체화하고, 환경부가 수행한 조사·연구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이로써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공정한 소송에 기여하고, 피해자가 소송에서 역학적 상관관계를 스스로 입증하는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법‧제도적 지원 외에도 피해자들의 아픔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제공한다.

피해자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변호사 상담 등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소송진행을 위한 준비사항과 진행방법 등에 대한 공통 안내서를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몸이 불편한 피해등급 중등도 이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화 상담으로 안부를 묻고, 가습기살균제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에 전화상담소(콜센터)를 운영해 피해자의 문의와 상담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이밖에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비대면)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결과다"라며 "이달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최대한 지원하며, 피해자와 보다 더 소통하고 피해자 곁에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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