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서는 野…정부·여당 향한 대여 공세 최고조 이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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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나서는 野…정부·여당 향한 대여 공세 최고조 이를듯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10.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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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자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사상 초유의 여대야소 국면 속에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장관 문제 등 정부·여당의 실정 드러내기에 몰두한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정감사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와 탈원전, 태양광 비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 울산시장 선거공작, 북한 김정은 앞에만 가면 입도 뻥긋 못하는 굴종적인 대북관계 등 모든 국정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국민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 21대 국회 임기 첫해인 올해 번번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에 밀려왔다. 원구성 협상에서는 그동안 관례상 야당 몫으로 가져왔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빼앗겼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통해 여당에게 내줬던 정국 주도권을 일부라도 되찾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의 공세 포인트는 크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북 이슈로 나뉜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와 국방위가 주요 관전 상임위로 꼽히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와 남편 서성환 변호사,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당직사병 현모씨, 서씨의 군 복무 시절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육군 대령 등이 야당이 요구한 법무부·군사법원 국감 일반증인 명단에 올랐다. 국방위에서는 아들 서씨와 이 전 대령, 지원장교 등 20명이 야당 측 증인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에서 무혐의로 결론 낸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한 의혹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추 장관 이슈를 계속 끌고 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집중 공략, 군 입대를 앞둔 20대와 그 부모 세대인 40대 이상의 민심을 공략해 여권 주요 지지층의 이탈을 꽤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20대 민심 상당수가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무당층으로 돌아선 3040 세대가 가장 민감해 하는 도덕성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근본적으로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 이 사건은 법무부와 검찰을 지휘라인을 벗어난 특별검사를 통해 결론을 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에 대해 객관적 정보와 달리 무죄를 주장하고 본인이 (지시를) 내리다시피 (한) 결론을 갖고 사건을 덮고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보수진영의 핫이슈인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여권 편향인사로 진용을 짠 대북라인 전체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대북라인 교체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정권의 위기극복 능력과 국민 생명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와 굴종적인 대북관계가 한 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제 나라 공무원이 해상에서 조난 당한 끝에 총에 맞아 비참하게 죽고 시신마저 소각해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가며 북한에 대해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 장관 등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조사 후 지켜보자던 정부·여당은 왜 북한 피격 공무원 월북은 기정사실화 하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국감 올인 전략은 당의 기조인 '원내투쟁'과 맞닿아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때와 달리 장외 투쟁이 아닌 원내투쟁을 통해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 전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갔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상임위 내에서도 수적으로 여당에 밀리고 있어 어느정도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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