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이 시험날짜 결정·지각해도 재응시…"과도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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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이 시험날짜 결정·지각해도 재응시…"과도한 특혜"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10.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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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의 시험일 배정을 전적으로 학생에게 일임하고, 택시를 타고 늦게 시험을 보러 와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두달 가량 치러지는 동안 응시자의 시험일 배정을 대학에 일임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2달동안 매일 72명에서 108명씩 1일 3회씩 시험을 응시한다. 3000명이 넘는 응시인원이 한번에 실기시험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기시험을 치르는 날짜는 학생이 치를 수 없는 날 2일을 국시원에 알려주면 국시원은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대학별 응시 인원수를 제시한다. 그 날짜별 응시 인원수에 맞춰 각 의과대학에서 누가 시험을 치를지 결정하는 것이다.

의과대학에서는 성적 우수자를 먼저 시험을 치르게 하는 '선발대'를 보내고, 시험 문제를 복원해 후발대에 알려주는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돼왔다는 지적이다.

국시원은 실기시험이 도입된 2009년 이후 2011년 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응시자들에게 문제 유출 시 민·형사상 처벌 가능, 응시자격 제한 등의 문자를 발송하고, 관련 사이트·SNS 등을 집중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이같은 집단 문제유출 사태는 반복되고 있다.

또 지난 2018년에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 지각자가 발생해 결시처리했지만, 해당 응시자와 소속 의과대학이 제출한 소명 및 사실 관계를 검토해 재응시 조치를 결정한 사례도 있다. 응시생이 탑승한 택시가 비정상적 경로로 운행해 지각했으며, 택시 영수증을 첨부해 구제 요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국시원은 이 사례 이후 응급상황 매뉴얼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 인하여 지참, 결시자 발생 시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로 개정하기도 했다.

강 의원실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이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어떤 시험도 응시자들이 시험볼 날짜와 순서를 다 정하게 해 주지 않는다. 의사국시가 이렇게 치러지는 것은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시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일괄 접수 후 랜덤배정을 통해 응시자의 시험일을 결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연례적으로 반복된 집단 문제유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 면허 시험에 택시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지각자를 구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의대생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번 사례만으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의사 국시 절차와 시험관리 전반에 철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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