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아이디어 백태…BTS 병역특례 & 기본자산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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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 아이디어 백태…BTS 병역특례 & 기본자산 2천만원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10.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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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유니세프 제공

최근 들어 여권 인사들의 톡톡 튀는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단 발언 이후 세간의 시선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일부 정책을 놓고 당내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방탄소년단(BTS) 병역문제 논란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BTS의 병역 문제는 이번이 처음 거론됐던 건 아니다. 스포츠인의 경우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대중문화는 그런 혜택이 없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게 노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다음날인 지난 6일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전문연구인력·예술인·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병역면제제도에 대중문화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의 연장선이었다.

계속된 노 최고위원발 BTS 병역면제 논란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BTS의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편치 못하고 본인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말을 아끼길 바란다"고 함구령을 내렸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계 긴급현안 간담회에서 "만약 BTS가 군대에 간다면 거기서도 활동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인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정치권이 아닌 문화예술계나 본인들 차원에서 정리가 됐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서둘러 차단에 나선 것은 BTS 병역특례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자칫 사회적 공정성 시비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대중문화 영역에 대한 병역특례 문제는 이번이 처음 제기됐던 건 아니다"라며 "다만 병역 문제는 국방부의 입장도 있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일을 애써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의 1인 2000만원에 이르는 기본자산제 도입 문제도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가에서 (2000만원을) 신탁을 하고, 한 20년 정도 관리를 잘해서 성인이 되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정도를 지급하게 되면 본인이 창업을 하거나 대학등록금을 하거나 할 수 있다"며 기본자산제 도입을 주장했다.

매월 국가가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달리 목돈을 국가가 한꺼번에 지급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기본소득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는 전혀 기여를 못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제도 개편과 국가 회계 시스템의 정비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당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을 내세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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