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180일 기한 내 결정 13%뿐…'형법 314조 1항' 3156일째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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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180일 기한 내 결정 13%뿐…'형법 314조 1항' 3156일째 심리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10.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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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헌법재판소법이 심판사건의 결정기한을 18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지만, 기한내 처리되는 사건은 전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심판기간은 2016년 1년 1개월에서 2020년 1년 5개월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1년 5개월에서 2년으로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접수된 헌법소원심판은 총 1만3142건으로, 전기미제사건 771건을 더하면 총 1만 4419건이다.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4371건의 사건 중 취하된 227건을 제외하고 판결을 받은 사건은 2024건, 여전히 심사중인 사건은 1060건이었다.

이 중 법이 정한 180일 이내 기한을 지킨 건수는 410건으로 13.3%에 불과했다.

심판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있는 사건은 2012년 2월 17일에 청구된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이다. 형법 제314조는 ‘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결정기간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88일(약 1년 1개월)이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처리기간이 올해(8월 기준)에는 511일(약 1년 5개월)로 늘어났다. 위헌심사형 역시 504일(약 1년 5개월)에서 올해 721일(약 2년)로 길어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처리 건수는 권리구제형의 경우 368건에서 226건, 위헌심사형 역시 223건에서 103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김 의원은 "처리 건수가 대폭 감소했지만 오히려 기간이 증가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정의의 파수꾼 역할에 충실하도록 헌법소원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재판부의 각하 처리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접수된 헌법소원사건 1만1251건 중 80.7%에 해당하는 9084건이 각하됐다.

각하된 사건의 97.5%가 17일만에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서 걸러졌고, 전원재판부에서 각하된 228건의 평균 소요기간은 568.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사유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78.6%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각하됐다.

다음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8.4%),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7.9%),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4.3%) 순이었다

헌법재판소가 7년 이상을 끌다 각하 결정을 내린 사건도 2건이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 입법 미비에 대한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으로, 두 사건은 각하까지 각 2611일(7년 3개월), 591일(7년 2개월)이나 걸렸다.

최 의원은 "적법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각하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건이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경우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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