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3~14일 고위급 연쇄 협의…"전작권 전환 핵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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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3~14일 고위급 연쇄 협의…"전작권 전환 핵심 의제"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10.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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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달 14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대면협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국방부 제공)

 한·미 군 당국이 오는 13~14일 연례 고위급 협의를 잇따라 열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일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8일 국방부는 서욱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SCM 하루 전날인 13일에는 원인철 합참의장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제45차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MCM 논의 결과는 이튿날 열리는 SCM에 보고된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한미가 Δ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공조 Δ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Δ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주요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열병식이 예상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직후인 만큼 북한 동향에 대한 평가 공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가운데 핵심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당초 계획에서 차질이 빚어진 전작권 조기 전환 일정 대한 수정 로드맵이 나올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일정 관련 부분이 "이번 SCM 주요 의제 중 하나"라며 "현재 실무선서 협의를 진행 중이고 대체적 공감대도 있으나 구체적 설명은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SCM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 대선을 3주 앞둔 시점에서 양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회의를 결정한 데 배경이 있다.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해온 가운데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속 한미 군 당국 간 현안의 시급성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상 SCM 하루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려왔던 MCM은 올해 코로나19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코로나19로 자가 격리에 들어간 영향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서 장관의 첫 방미이자 대미 외교 무대 데뷔전에 해당한다.

서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3일 오전 민항기 대신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이용해 서울공항에서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곧장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 장관의 공중급유기 탑승에 대해 "이동 간 해외 비행 훈련이 병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비행 경험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해외 재난, 긴급 구호 관련 임무 수행에 필요한 공군 장거리 작전 능력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도착 이후에는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참배하고 헌화한 뒤 저녁에는 에스퍼 장관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의가 미국 대선을 3주 남기고 열리는 만큼 미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구상 중인 '쿼드 플러스'에 대한 참여 요구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쿼드 플러스는 이번 SCM에서 공식 의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고려해 최소화로 꾸려진 이번 방미 대표단에 방위비 협상팀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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