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대학' 교육 예산 '독점'…5년간 6조5600억 지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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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대학' 교육 예산 '독점'…5년간 6조5600억 지원받아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10.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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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려·연세대 국비지원액 현황.(박찬대 의원실 제공)© 뉴스1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SKY' 재학생이 전체 대학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4%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 대학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SKY 국비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이들 대학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6조5600억원에 달했다.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해당한다.

2018년 기준 SKY 총 학생 수는 10만3574명으로 전국 대학생(244만1120명)의 4.2%에 불과했지만, 국비지원액은 전체의 10.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대는 8308억1811만원(6.3%), 연세대는 2836억4826만원(2.1%), 고려대는 2540억3686만원(1.9%)를 지원받았다.

고등교육재정은 '일반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학자금지원사업'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등 유형으로 교육부를 포함한 22개 정부 부처의 예산으로 마련된다.

SKY의 연도별 지원 금액은 Δ2014년 1조1990억원(10.6%) Δ2015년 1조2734억원(10.2%) Δ2016년 1조3254억원(10.57%) Δ2017년 1조3944억원(10.69%) Δ2018년 1조3685억원(10.3%)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대학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서울대는 4조1872억원, 고려대는 1조1170억원, 연세대는 1조2566억원을 지원받았다.

전체 학생 수 대비 지원금의 경우 지난 5년간 서울대는 매년 학생 1인당 평균 2900만원을 지원받았다. 연세대는 700만원, 고려대는 650만원에 달했다. 이들 3곳의 대학을 제외한 전국 대학생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464만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이 집중된 과거의 행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증대를 가져왔다"며 "일부 상위 대학에 쏠린 교육 예산 독점 현상은 대학들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지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난 수년간 꾸준히 지원받은 세금을 통해 얻은 성과로 또 다른 지원을 받는 고착화를 가져온 것이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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