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국세청 9000억원대 차명재산 추적 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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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국세청 9000억원대 차명재산 추적 관리 중”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10.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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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 국내에서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차명재산 규모가 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구축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차명재산은 총 5796건으로 평가액이 9402억 원에 달했다.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출자지분이 1200건에 5684억 원이었다. 예·적금은 4113건에 3052억 원, 부동산 등이 483건에 666억 원이다.

차명관리 재산은 세무조사 및 신고 등을 통해 실소유주를 찾아내고 있는데, ‘관리프로그램’ 구축 이후 2만 2152건에 2조 5848억 원 상당의 재산이 실명 전환을 거쳐 양도세 등이 과세됐다.

대부분은 주식·출자지분으로 2만 1577건에 2조 3320억 원이었다. 예·적금도 684건에 1940억 원이 신원 확인을 거쳤다. 부동산은 10년 사이 추가 등록 및 확인 절차를 거치며 오히려 109건이 증가했는데, 평가액은 588억 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제도’ 등으로 과거에 명의신탁됐던 주식을 실소유주로 전환해 주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 탈루 등에 이용될 뿐 아니라 불법도박 등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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