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그린뉴딜' 힘 보탤 녹색금융공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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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그린뉴딜' 힘 보탤 녹색금융공사 설립 추진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10.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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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금 10조원 규모의(가칭) 녹색금융공사 설립이 추진된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를 보완하며 그린뉴딜 관련 녹색금융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녹색금융공사 설립과 녹색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녹색금융촉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정부가 과거 정부의 녹색펀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해 전문인력이 책임지고 펀드 운용과 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추진하는 등 그린뉴딜 관련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대대적인 펀드를 통한 조달책이 발표 됐으나,평가나 관리가 미비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다.

현재 금융권은 책임투자 및 녹색금융상품 관련 약 50조원 규모를 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6월말 기준 각 금융사들이 민형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은 약 28조원, 보험 12조원, 증권 8조6000억원, 카드사 1조9000억원의 녹색금융 상품을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운용규모에 대해 각 회사별로 제각각의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 일괄적인 규모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도 우리나라 금융사의 정확한 녹색금융의 규모를 제대로 추산한 적이 없다. 어렵사리 집계된 녹색금융 상품 규모를 놓고 본다고 해도, 금융사가 일정규모 녹색금융에 투자는 하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영업의 패러다임을 녹색으로 대전환했다고 말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금융기관용 녹색금융 가이드라인 제정과 녹색금융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녹색금융공사가 설립되면 녹색 산업·기술·제품과 관련한 기업의 주식을 응모·인수 등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자금대출 등을 맡는다. 친환경 산업과 관련한 신용위험 유동화, 사업 발굴 및 추진 등도 녹색금융공사의 주요 업무로 예상된다. 녹색금융공사의 초기 자본금은 10조원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를 비롯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과 국내 금융사들의 출자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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