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충청권 '메가시티' 신호탄 되나

정부가 ‘한국판 뉴딜’ 확장판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핵심과제로 꺼내들었다. 권역별 광역도시를 하나로 묶는 ‘초광역도시(메가시티)’ 구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충청권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가 발전의 중심축을 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文 “한국판 뉴딜 핵심 축, 지역균형 뉴딜 추가”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 동력 ‘초광역도시’ 화두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 핵심 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전체 예산 160조원 중 75조3000억원(47%)을 지역사업으로 배정한다. 이 중 디지털뉴딜은 58조2000억원 중 24조5000억원(42%), 그린 뉴딜은 73조4000억원 중 50조8000억원(69%)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 특성화 사업 추진과 성과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은 ‘AI 기반 4차 산업특별시 조성’을 비롯한 디지털 뉴딜에, 충남은 석탄화력 조기폐쇄 등 탈(脫)석탄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상대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세종은 지자체 주도의 자율 주행차 상용화, 공공기관 선도형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성공의 열쇠는 권역별 발전 전략에 달렸다는 점에서 생활권과 경제권 통합을 기반으로 한 초광역도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선제적 준비
TK,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추진 '주목'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전략회의에서 권역별 발전전략 모색의 사례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등을 거론했다.

그는 “행정통합만 이루어지면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할까”라며 “이런 행정통합을 넘어서는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동남권의 경우 정부와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최소한 권역별로 이런 정도의 광역 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에도 만들어야만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태정發 대전‧세종 행정통합 ‘답보’
지역균형 뉴딜 발맞춰 ‘재점화’ 가능성
野 중진 이명수, ‘초광역단체’ 제안 눈길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8월 세종시와 행정통합을 제안했지만, 생활권과 경제권 통합 등 구체적 계획은 내놓지 않아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으로 한국형 뉴딜과 이를 구체화한 지역균형 뉴딜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권역별 초광역도시 구상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갑)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를 5~6개로 통합하는 ‘초광역단체’를 비롯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이 최고의 혁신”이라며 “더 이상 연구만 하지 말고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선필 교수,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강조
“행정보다 정당 주도 법안 마련이 효과적”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8월 본보에 <특별기고-충청권 경제공동체 모델 준비해야>를 통해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와 물, 공기 등 환경에 공동대응은 물론, 광역교통망과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순환, 교육‧복지를 기반으로 지역 내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권 교수는 14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김경수 지사가 준비하는 메가시티 구상보다 더 잘 준비하는 곳이 대구‧경북”이라며 “거기는 아예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제주도나 세종시처럼 특별법을 만들면 타 지역과 차별화가 가능하고, 정부 부처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예산도 따라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메가시티는 현실적으로 행정보다 정당이 주도해야 효과가 있다”며 “특히 민주당의 경우 지역의 지배정당이다. 이 같은 이슈가 급물살을 타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끝난다. 그런 준비는 단체장이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