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도, 옵티머스도 청와대 인사 등장…'권력형 비리' 靑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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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도, 옵티머스도 청와대 인사 등장…'권력형 비리' 靑 향하나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10.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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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라임자산운용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 관련 의혹에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청와대에도 급속히 불똥이 번지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각각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건으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의 조사를 막기 위해 정관계 로비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모펀드 사기 사건들이 잇따라 청와대로 향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그 동안의 신중한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라임 사태…김봉현 "이강세에 5000만원 넘겨" vs 강기정 "사실 무근"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6000억원, 피해자는 4000여명에 달한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금융당국 조사를 피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이 청와대에 불똥이 튀게 된 것은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발언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광주MBC 사장 출신으로 라임과 정치권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증거은닉교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이 전 대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5만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원을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또 "정무수석이란 분하고 (이 전 대표가) 가깝게 지낸 건 알고 있었다"며 "이 전 대표가 인사를 잘 하고 나왔다고 했다. 금품이 (강 전 수석에게) 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수석이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회장은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앞선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강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강 전 수석은 지난해 7월28일 청와대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보안검색 체계 때문에 거액을 들고 청와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김 실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을 위증,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김 전 회장의 증언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밖에 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지인과의 SNS메신저를 통한 대화에서 라임사태에 관한 우려에 관해 '금융감독원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다 내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실제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문서를 빼돌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모 전 행정관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문서를 누설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18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옵티머스 펀드 NH투자증권 피해자들이 지난 7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앞에서 '사기판매'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옵티머스 사태에 전 靑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연루…'구명 로비' 문건도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기술)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사실은 비상장 부동산 업체 등이 발생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데 쓴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의 배우자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2012년 대선 국면부터 여권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쌓아온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 근무하기 직전까지 선박부품 제조업체인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로 있었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가 2019년 2월 펀드 투자금으로 무자본 M&A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가 이 M&A를 위한 자금세탁에 활용한 셉틸리언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옵티머스 사태 역시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전날 JTBC는 옵티머스 경영진이 지난 5월 작성한 구명로비 시나리오 문건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건은 어느 기관에 로비를 집중할 것인지, 시간을 어떻게 벌고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수사에 어떻게 대비할지, 경영진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6가지 주제로 정리됐다.

로비 대상은 금감원, 검찰, 법원 등으로 적혔다. 구체적으로 "인맥을 총동원해 금감원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 방법을 확보하는 게 최선인지 고민하고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금감원의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커버 시나리오를 가동했다" 등이 적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여권 연루설이 커지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단, 특별검사를 촉구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에 '권력형 비리' 총공세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별검사 도입 혹은 특별수사단 구성을 촉구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현재 드러난 것은 권력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권력 실세들이 만난 흔적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성하는 특별수사단에 맡기든지 아니면 특검을 해서 밝혀야 국민이 신뢰할 것이다. 심판과 선수가 한 편인데 이것을 누가 믿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의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것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합수단 재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청와대, 적극 대응 전환…문대통령 "검찰수사 적극 협조하라"

청와대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의혹에 입장을 내지 않아 왔다. 의혹에 관해 언급할 경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등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라임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강세 전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 자료 제출을 청와대에 요구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제출 요구 및 거부에 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사실 관계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자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강세 전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요청할 경우,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다만 "검찰이 요청했다는 폐쇄회로(CC)TV 자료는 존속기한이 지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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