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공론화위원회 (주)자광 초청 의견청취 관련 전주시민회 '성명'
"공론화위원회는 부지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주)자광 관계자의 공허한 목소리만 듣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초기부터 우려했던 비전문성, 편향된 여론몰이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양재 공론화위원장의 각성을 촉구한다."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내 옛 대한방직 부지 활용방안에 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민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 구성 초기부터 우려를 제기했던 전주시민회(대표 이문옥)는 공론화위원회 운영 과정에 토지주인 (주)자광의 참여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주)자광, 대한방직부지 개발계획은 롯데복합쇼핑몰-롯데캐슬아파트 건축사업"
전주시민회는 21일 '롯데복합쇼핑몰-롯데캐슬아파트 건축사업에 들러리 우려되는 공론화위원회'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2020년 10월 17일 전주시 옛 대한방직부지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관련 시나리오워크숍 (1차)를 개최하면서 또다시 (주)자광 관계자를 초청해 자광이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하였다"면서 "전주시민회는 공론화위원회가 계속하여 (주)자광 관계자를 초청하고 그 의견청취를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민회는 이어서 "(주)자광의 전주 대한방직부지 개발계획은 롯데복합쇼핑몰-롯데캐슬아파트 건축사업이며 (주)자광의 페이퍼컴퍼니인 기은센구조화제이차(주)가 발행한 프로젝트파이넨싱(PF)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880억 원에 대한 나이스신용평가(주)의 평가서를 확보했다"며 "나이스신용평가(주)의 신용평가 요지 중 '주요 위험요소 및 통제방안'은 롯데건설(주)의 자금보충 및 채무인수 의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자광은 전주시민에게 대한방직부지 개발사업을 발표하기도 전, 부지 매매계약(2017년 10월) 단계에서부터 롯데건설(주)과 공모하여 부동산PF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상호계약을 체결했다"며 "시공사가 롯데건설(주)이라는 의미는 롯데건설이 관련 사업에 대한 대부분 신용(자금)을 공여하고 쇼핑몰은 롯데복합쇼핑몰, 아파트는 롯데캐슬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전주시민회는 부동산PF 부작용에 사회적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는 전주시의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건설업체 이익 보전을 위한 난개발, 사회 양극화ㆍ갈등 초래"
"건설업체 이익 보전을 위한 난개발로 현재 전주시는 부동산PF 사업의 부작용에 심한 몸살을 겪고 있다"는 전주시민회는 (주)에코시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35사단 이전사업(에코시티 조성사업)의 예를 들며 "60만평의 전주 북부권 개발사업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며 난개발되고 있다"면서 "그 여파로 사업계획에도 없던 군항공대의 이전사업, 전주시 예비군부대의 이전사업까지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접적인 소음피해, 재산피해를 입는 도도동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인접한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와의 첨예한 갈등도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주 에코시티는 아파트 투기장으로 변함으로써 전주시내 부동산 양극화는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 총체적 난국, 자광의 공허한 목소리만...각성 촉구"
그러면서 "전주 35사단 이전사업의 시행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시는 전주 북부권의 난개발과 지역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면서, 대한방직 부지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민회는 끝으로 "시민공론화위원회는 부지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주)자광 관계자의 공허한 목소리만 듣고 있다"면서 "공론화위원회 구성 초기부터 우려했던 비전문성, 편향된 여론몰이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김승수 시장과 이양재 위원장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