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조, 국가중앙병원 위상에 걸맞은 제대로 된 청사진 마련돼야

전국보건의료노조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축소이전을 철회하고, 현부지 신축·확장 등 포함한 올바른 대안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8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서초구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 불가 공식화’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는 7일 "이는 부지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600m의 방음터널을 설치하더라도 2층 이상의 병원 건물로 쓸 수 없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현 이전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무의미한 논의’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전 전면 중단은 사실이 아니’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라는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입장을 전면 부정했다. 한편, 한 쪽짜리 자료에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 논의하겠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존재해, 지적된 소음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어떠한 것인지 답하지 않고 있다.

원지동 이전 계획은 원지동 부지의 교통 소음과 부지 활용 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근본적 논의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를 가진다.

원지동 이전 논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에 대한 총체적 계획하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2003년 원지동 일대의 추모공원 설립에 대한 주민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때문에 국가중앙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거나 지역의 진료역량과 병상공급량, 접근성 등의 적합성에 대한 고민은 애초부터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010년 원지동 이전 문제가 본격화되던 당시부터 성명 및 반대 서명운동 등을 통해 매각·축소이전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성명서[<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신축이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2019. 9. 17.)]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문제점은 ▲일반적인 종합병원 기능을 수행하기도 어려울 만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 ▲가용면적이 부족하여, 증축 및 여유부지가 좁아 앞으로 성장과 발전에 매우 불리다.

노조는 국가공공보건의료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중앙응급의료센터, 신종 전염병 치료, 표준진료 지침 개발 등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최소 1천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수많은 문제를 마냥 덮어두고 막무가내로 원지동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매우 우려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아울러 "원지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1,940억을 들여 1km의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안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미 벌인 일’이라는 이유로 16년간 끌어온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더이상 이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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