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행정 비효율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급하게 추진해야”
세종특별자치시, 빠른 도시성장 속도에 맞춰 정주환경과 자족기능 확보 위한 인프라 필요

▲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 전경 = 세종시 제공
▲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 전경 = 세종시 제공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 및 행정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치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무엇보다도 수도권 의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종시는 빠른 도시성장 속도에 맞춰 정주환경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행정 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제기구 유치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현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줄 것"을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당부했다.

윤 의원은 "세종시가 2012년 7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함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반드시 이뤄야하는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 윤관석 의원
▲ 윤관석 의원

행정부처와 국회가 떨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점도 재차 언급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당위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로 연 평균 4만회 출장을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 등으로 인해 업무지연, 출장비 문제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을 비롯한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면서 지방분권 선도도시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출범 당시 10만명이던 세종시 인구는 현재 34만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회의 결정만 있으면 곧바로 추진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이해찬 의원)은 국회운영위 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최근에는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국회에서 의사결정만 이뤄진다면 예산 집행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는 세종시가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이래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묻는 최초의 국정감사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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