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신문·방송 주요뉴스 톺아보기] 2020년 11월 3일(화)
'블랙홀 수도권' 맞서 광주·전남, 부·울·경, 대구·경북 ‘통합’ 움직임 활발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일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대비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움직임도 활발하다.
전북과 인접한 광주·전남은 2일 행정통합 논의에 합의하면서 두 광역자치단체를 합쳐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초광역 경제권 대열에 합류해 타 지자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불과 두 달 사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격 제안하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에 공감하며 찬성한 결과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논의에 합의하고 추진에 나선 배경은 무엇보다 수도권 블랙홀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돈과 사람, 일자리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하고 농촌지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심각성을 기초자치단체들이 아닌 광역자치단체들이 상호 인식하며 통합을 가시화한 것이어서 주목을 끌만하다.
광주·전남은 광주 146만 명, 전남 186만 명을 합쳐 인구 300만 명 규모로 몸집을 불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도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발전 전략인 셈이다.
반면, 전북은 전국뿐만 아니라 호남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갈수록 왜소한 처지가 불 보듯한 상황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초광역화와 메가시티 실현 논의는 다른 곳에서도 일고 있다.
현재 통합에 나서거나 거론된 곳은 광주와 전남 외에도 대구시와 경북도, 대전시와 세종시 그리고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중이다.
대구와 경북은 인구 각각 243만 명과 266만 명이 합치면 500만 명을 넘게 되며, 부울경의 경우 부산시 341만 명, 울산시 114만 명, 경남도 336만 명을 합치면 700만 명이 넘게 되는 초광역시가 된다.
강원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이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통일 이후를 내다본다는 계획을 담아 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이다. 강원도는 휴전선 너머 북쪽 강원도와 교류 협력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7기 강원도정의 우선 과제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다시 불붙었다. 강원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이와 연계한 평화지역 발전 전략도 구체화 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공론화에 한창이다.
이처럼 전국 비수도권 지역에서 합종연횡을 통한 몸집 불리기 논의가 한창이다.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들지 않고, 생존권을 지키려는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 매번 불발, 특례시도 반대?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반해 전북지역은 어떤가. 통합 논의만 나왔다하면 불발에 그치고 말았던 전북지역이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전주·완주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지만 부결되는 등 통합 논의가 거론될 때마다 부정적 기류에 휩싸여 불씨를 지피지 못했기 때문이다.
송하진 도지사가 당시 전주시장 재임시절에는 전주·완주 통합을 적극 추진했던 반면 도지사로 자리를 옮긴 이후 통합 의지가 약화된데다 최근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전주시 등 특례시 지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전주를 중심으로 한 시군 통합과 특례시 지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 뿐만 아니라 새만금 지자체 통합에 대해서도 일부 지자체장들과 정치권의 반대로 통합 논의 자체가 어려운 전북도는 타 지역의 초광역화와 메가시티 추진 및 실현을 바라만 보는 처지다.
새만금 의제 ‘엇박자’ 30년
이런 가운데 3일자 전북지역 일간지들은 새만금 개발에 관한 논조를 서로 다르게 지면에 담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전북일보는 ‘착수 30년… ‘텅 빈’ 새만금‘이란 제목의 1면과 2면 기사에서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이후 정권이 7번(만 30년) 바뀌었지만 여전히 새만금은 발전된 도시의 모습이 아닌 민물과 바닷물이 혼합된 바다호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개발 과정을 정권별로 조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말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는 개발’을 공약으로 내건 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최근 환경단체의 해수유통 주장에 새만금 전체 개발 계획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발 지연의 책임을 환경단체에 돌렸다.
이와 대조로 전북중앙신문은 이날 1면 ‘쌍발통달고 새만금개발 속도 내나’란 제목의 머리기사에서 “새만금개발에 불을 붙일 ‘투자진흥지구 도입’과 ‘새만금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 국가 산단으로 지정’하는 새만금 사업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며 “전북도는 올해 안에 이 법안의 개정안을 추진, 새만금 활성화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전북도민일보와 전민일보도 이날 새만금 중국 기업 투자와 관련해 엇갈린 보도를 했다.
전북도민일보는 ‘새만금 사업 중(中) 기업 투자유치 ‘청신호’‘란 제목의 2면 머리기사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수변도시 조성에 중국 기업의 투자가 기대된다”며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10월 27일부터 5일간 중국 장쑤성 옌청시를 방문해 ‘한국-강소 기업인 협력교류회’와 ‘제2회 한-중 무역투자박람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특히 새만금개발공사는 이 기간 개발전담기구인 ‘옌청 경제 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수변도시 내 한중물류단지 조성을 비롯한 전자상거래단지 구축,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협력관계 구축, 한중 투자유치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고 썼다.
그러나 5년 전 새만금개발청이 발표했던 중국 태양광 기업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유치 계획을 떠오르게 한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사회단체가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등 투자사기 논란에 휩싸인 사실을 잊은 듯하다.
전민일보는 이날 ‘중(中)기업 새만금 투자 약속 ‘헛구호’‘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중국 CNPV가 태양광 발전소만 건설하고 후속 투자에 나서지 않아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에 투자를 약속한 중국기업 5곳 중 1곳만 실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머지 기업들은 최장 5년째 감감무소식이어서 무늬만 투자”라고 보도해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30여년을 기대와 실망, 개발과 중단을 반복하며 논란을 거듭해 온 새만금 의제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지역언론들의 새만금 타령은 언제까지 되풀이될지 가늠조차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