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10억, 가족합산 유지…홍남기 "사퇴불사" 끝까지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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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10억, 가족합산 유지…홍남기 "사퇴불사" 끝까지 소신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11.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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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현행 1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현대판 연좌제'라는 지적을 받은 가족합산 요건도 현행과 같이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고위 당정청회의의 결정에 반발해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끝까지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10억, 가족합산도 그대로…고위 당정청 최종 결정

홍 부총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대주주 요건 확정 시기를 밝혀달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더 큰 틀의 차원에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현재 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는 가족합산 주식액이 10억원일 경우 22~27.5%의 세율이 부과된다. 양도세는 상장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에 부과된다.

연좌제 논란이 됐던 가족합산도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가족합산을 개인보유 1종목별로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기존 요건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가족합산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뒤 대주주 요건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투연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납세자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홍남기 "책임지고 사직서 제출"…청와대 "반려"

다만 정부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경제수장인 홍 부총리가 끝까지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거대 여당이 여론에 밀려 힘으로 정부의 팔을 꺾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주주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2개월간 갑론을박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홍 부총리는 돌발 사퇴 발언에 대해 "아침신문에서 대주주 10억원이 기정사실화돼 보도되면서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모레도 (국회에서)정부 입장 내지는 내용을 물어 볼 것으로 생각을 했다"며 "별도의 발표기회를 갖기 전에 내가 입장을 말씀드리고 또 아무일 없이 가기가 내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어 "(저는)의견을 달리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정청 큰 틀에서 같이 논의가 돼서 따라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여왔다.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과세 기준을 가족 합산에서 개인 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가족합산 뿐 아니라 대주주 기준도 기존대로 유지하거나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당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설정할 경우 연말 매도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 왔다. 이에 홍 부총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3억원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지난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대주주 요건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10억원으로 기존 요건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의 사직서를 반려하면서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홍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홍 부총리의 돌발 발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유가 있겠지만 부총리가 지금 사직하겠다 말하니까 몹시 당황스럽고 형식이 맞는 형식인가, 일반적 관행인가 낯선 풍경이라 생각한다"며 "굳이 상임위 예산 심의 자리에서 그런 거취 관련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면서 당혹스럽다. 나름의 고충은 있었겠지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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