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황치환 지구의벗 세종환경운동연합 대표

최근 세종시의회가 시의원들의 불법·비위 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한둘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의회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냐,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겠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원들의 자질 논란까지 겹쳐지면서 시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들이 앞장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그곳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세종시 공동주택 상당 부분을 공무원들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조금 과장하면, 공무원 투기가 만연한 도시다.

세종시는 난개발 도시이자 부동산 도시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시의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 행태와 공무원들의 난개발 조장, 땅 투기 의혹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임에 틀림없다. 난개발 방지 센터는 물론 공직자 부패방지 신고센터까지 만들어야 할 판이다.

명품도시, 스마트도시, 더 나아가 행정수도가 된들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으며 안전하지 않은 회피 도시가 되면 무슨 소용인가.

세종시는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대기 정체일수도 늘어나고 있다. 가뭄이 길어지는 등 기후 변화 영향도 있겠지만, 고층 아파트들이 분지 안의 분지 역할을 해 대기 확산을 막아 그 피해를 키우고 있다.

한창 건설하는 도시이다 보니 건설 현장도 셀 수 없다.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 영향도 크게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세먼지를 흡착, 흡수해야할 자연공원이나 숲이 대부분 개발돼 늘어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어렵다.

황치환 세종환경운동연합 대표
황치환 세종환경운동연합 대표

 

세종시는 녹지율 52% 수치를 자랑하곤 한다. 속을 들여다보면, 자연공원보다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공원이 많다. 하지만, 수목이 울창해져 제 기능을 하려면 15년은 족히 걸린다. 더 이상 난개발과 과개발로 숲과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투기 세력이 판치고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파괴와 개발의 도시로 가지 않도록 초강력 규제가 필요하다.

자연이 건강하려면 정치가 건강해야하고, 행정이 건강해야 한다. 바닷물이 썩지 않기 위해선 3%의 소금이 필요하듯이 시민들이 공무원, 시의원 등 공직자를 감시하고,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가 썩지 않게 정화시켜야 한다.

불법 비위 의원들은 중징계해야 한다. 의정 활동비도 제한해야하고, 주민소환을 통해 재평가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윤리강령자문위원회와 의원행동강령자문위원회도 구성해야한다.

인사, 채용 비리 대응을 위해서는 시민감사위원회도 필요하다. 시민들은 예산을 살펴 권력을 감시하고,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지방의원과 공무원들로 하여금 시민 위에 군림하는 상전이 아니라 공복임을 명심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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