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생사의 기로" MBN, 재승인 기준점수 미달…JTBC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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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생사의 기로" MBN, 재승인 기준점수 미달…JTBC 통과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11.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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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MBN 사옥의 깃발 모습.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는 ㈜매일방송(MBN)이 재승인 기준 점수 650점에서 미달된 점수를 받았다. 매일방송과 함께 재승인 만료를 앞둔 제이티비시㈜(JTBC)는 재승인 심사 점수를 충족했다.

'자본금 편법 충당' 문제로 지난달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매일방송은 또 한 번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됐다. 지난 10월30일 방통위는 매일방송을 향해 방송사 설립 당시 이뤄진 자본금 편법 충당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6개월 방송 업무 전부 정지'(처분 유예기간 6개월 부여)를 의결했다.

◇매일방송, 기준 점수 650점 충족 못한 640.50점

9일 방통위원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와 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사무처로부터 보고 받았다.

이에 따르면 재승인 점수 총점 1000점 중 JTBC가 714.89점, 매일방송은 640.50점을 획득했다. 방송사 재승인 허가 기준 점수는 650점이다.

JTBC는 재승인 심사 항목의 과락 또한 없었지만 매일방송은 과락이 발생했다. 다만 중점심사사항이 아닌 개별심사사항으로 분류되는 5번 항목(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에서 과락이 나타나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

5번 항목은 Δ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Δ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Δ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 여부 Δ(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으로 심사되는 항목이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은 총 6개로 나뉘는데 이중 Δ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Δ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 두 개가 중점심사사항이고 나머지는 개별심사사항으로 분류된다.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발생할 시, 재승인 기준 점수(650점)를 충족해도 재승인 및 조건부 재승인 모두 거부될 수 있다.

과락이 발생했다는 점은 매일방송에 뼈 아픈 일이다. 재승인 기준 점수 미달에 영향을 끼친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매일방송은 2017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도 같은 항목(5번)에서 과락을 맞아 아슬아슬하게 심사를 통과(651.01점)한 바 있다.

◇방통위 "'6개월 정지' 처분, 직접 심사 대상은 아냐…정성적 평가됐을 수 있어"

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중점심사사항 두 개에 방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 심사는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고 세부점수표는 방통위의 최종 재승인 여부 의결 시 공개되는 만큼 현재까진 매일방송이 왜 미달된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

다만 지난달 방통위에서 매일방송에 내린 '6개월 방송 업무 전부 정지' 처분이 이번 심사에 간접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는 지난 3년(2017~2019년)간의 방송 운영·경영 실적, 향후 재승인을 받았을 시 미래 계획,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방통위 회의에서 내린 '6개월 방송 업무 전부 정지' 처분 행위 자체는 심사에 들어간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심사위원들이 그간의 매일방송 실적을 점검하면서 이번 처분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했을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과할 재승인 조건 등에 관한 추가 검토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의 경우,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함으로써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 및 해소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달 중 매일방송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JTBC와 함께 재승인 여부를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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