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확대 법안에 '교사노조 vs 교원 단체' 갈등 골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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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확대 법안에 '교사노조 vs 교원 단체' 갈등 골 깊어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11.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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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1차 단체교섭 본교섭 개회식에서 손을 잡고 있다.


 다양한 교원단체가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오히려 교사집단 사이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노조의 교섭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공개적으로 법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입법 미비로 비공식 활동을 이어가던 교원단체들은 이를 '노조 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교원단체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교원단체법)을 대표발의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교원지위법)이 지난 1991년 만들어진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만 유일하게 교원단체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교육부와 교섭·협의하고 있는 상황을 바꿔 복수의 교원단체가 활동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199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 제15조 1항에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2항에는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지만 10년 넘게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채 입법 부작위 상태가 이어졌다.

이번에 발의된 교원단체법은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교사·교장·교감·장학관·장학사 등 교원 누구나 지자체에 교원단체를 지자체에 세울 수 있으며 시·도 교원단체를 6개 이상 확보하면 중앙교원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원단체는 시·도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과 각각 교섭·협의할 수 있으나 교원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이같은 법안이 발의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기 전까지 유일한 교원노조였던 교사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교사노조는 전날(9일) 성명을 내고 "헌법상 노조에만 부여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등 권리를 차별성 없이 부여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200년간 투쟁해 획득한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원노조법은 교장·장학관 등을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로 규정하고 조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교원단체는 이들이 가입하고 있다"며 "사용자와 교섭하는 자리에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가 참여하면 노동자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각각 1995년(좋은교사운동), 2011년(새로운학교네트워크), 2015년(실천교육교사모임) 출범해 많게는 20년 넘게 법 바깥에서 활동해온 교원단체들은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최근 공동입장문을 내고 "교원단체 법제화가 교원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교원노조의 다양성을 부르짖으며 창설된 교사노조연맹이 새 교원단체 등장에 반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교사는 전문직과 노동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교사는 자유롭게 자신의 단체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소속된 단체가 어디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원단체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사람으로 따지면 5년 동안 출생신고조차 못 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이미 기득권이 된 노조의 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결국 교육 발전을 막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교장·교감·장학사 등이 교원단체에 가입하고 교육당국과의 교섭에서도 배제되지 않는 데 대해서도 "교육계와 일반 노동시장을 수평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육 현장에서 교장·장학사 등은 사용자 측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교육 혁신을 함께할 동반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와 교원단체들의 갈등에 골이 깊어지는 사이 전교조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섣불리 한쪽에 치우친 입장을 내면 교사집단 사이의 분열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교조 관계자는 "각자의 이상과 신념이 있는 교원단체들이 교육현장에서 활발하게 목소리 낼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법안이 실제로 통과할지 알 수 없으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지점이 있어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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