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현실성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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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현실성 얼마나
  • 디트뉴스24=류재민 기자
  • 승인 2020.11.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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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장실‧본회의장 제외 나머지 이전 추진
국민의힘, 분원 아닌 본원 이전 ‘반대’..진통 불가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를 통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를 통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청지역 여권에서는 국회 세종 이전이 행정수도 완성의 관문으로 보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완전 이전에 반대하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낙연 “국회 완전 이전 목표 단계적 추진”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종합검토 보고서 곧 발표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그 구체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당내 행정수도완성추진단(TF)가 발표를 준비 중인 균형발전 종합검토 보고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범계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은 지난 3일 <디트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두 달간 지역 순회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이 보고서에 담길 것이고, 11월 중순 이전에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의장실과 본회의장만 서울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구상을 세워놓은 상태로 확인됐다.

박완주‧홍성국, 국회법 개정안 ‘제출’
국토위,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27억 ‘의결’

현재 민주당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과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한 상황이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을 127억원을 의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을)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는 시대적 요구이고, 핵심 과제”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균형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촉매 기능,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분원이 아닌, 본원 이전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주호영 “국회 이전, 위헌 문제 제거와 국민 동의 얻어야”
“분원 이전 동의하지만, 몽땅 옮기는 건 찬성 못해”
정기국회 내 법안‧예산 처리 여부 ‘불투명’

국민의힘은 국회 분원이 아닌 본원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의힘은 국회 분원이 아닌 본원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종시 국회 분원은 저희들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지만, 어디까지나 분원이지 실질적으로 국회가 옮겨가는 국회 이전은 위헌의 문제도 제거되어야 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름은 ‘세종 분원’이라면서 실질적으로 본회의장만을 남겨놓는 사실상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가 10만 평인데 무려 18만 평 면적에 대략 잡아도 1조 5천억원 이상 드는 사업을 그냥 용역비를 반영해서 밀고 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저희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 몇 개를 설치해 활동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렇게 몽땅 옮겨가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다”고 못 박았다.

김현아 비대위원 역시 12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 발언을 언급하며 “본회의장과 의장실만 놔두는 무늬만 국회다. 균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치고는 고루하고,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하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이 필요한 지금 국민세금을 약탈하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가뜩이나 전세가 부족한 이때 세종시 전세난이 불보듯 뻔하다. 서울 집값 잡겠다고 난리치더니 세종시는 집값이 더 올라도 된다는 것이냐"고도 몰아붙였다.

강준현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야당 반발 여론에 “야당 의원들이 다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며 “처음에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다 요즘에는 정쟁화 시키는 분위기인데, 동의하는 분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세종시 집값 상승 우려에도 “우려는 하고 있지만, 지금 월 거래량이 50건도 안 된다. 호가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세종시 같은 경우 앞으로 공급 물량이 많다. 향후 반드시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경우 국회법 개정안과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결론을 내려고 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험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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