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만점도 탈락…과천 지정타, 분상제 장벽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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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만점도 탈락…과천 지정타, 분상제 장벽 실감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11.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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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조감도./자료제공=대우건설


 10억 로또 아파트로 관심을 끈 과천 지식정보타운(지정타) 3개 단지의 당첨자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청약 수요자들의 허탈감이 크다. 4인 가구 만점자도 탈락할 정도로 가점 인플레가 심화해, 어중간한 가점 통장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으로 청약시장 광풍은 갈수록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과열을 잠재우고 투기세력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 지정타 마지막 당첨자 발표 단지인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블록)'의 가점제 물량 당첨자 최고 가점은 74점이었다. 전용면적 79㎡ 기타경기·기타지역, 전용 84A·B㎡ 기타경기·기타지역에서 최고점이 나왔다.

이틀 전 발표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에서 청약통장 만점(84점)자가 나온 데 이어, 두 번째 '과천 르센토 데시앙'과 세 번째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에서도 70점대 이상의 고가점자가 속출했다.

당첨 커트라인(합격선) 역시 크게 올랐다. 과천 지역 2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지역 청약에서 60점대 중반 가점 자가 소수 있었을 뿐, 기타지역의 경우 최저점이 69점이었고 70점대는 돼야 안정권에 들 수 있었다.

가점 69점은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다. 일반적인 4인 가구가 도달하기 힘든 수준으로 당첨 가점이 올라간 것이다. 4인 가구의 세대주가 청약가점 70점대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1명 더 늘리는 수밖에 없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조감도./자료제공=대우건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공공택지 민간 분양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앞서 3일 진행한 1순위 청약엔 3개 단지에만 무려 47만8390명이 신청하는 기록적인 결과를 낳았다.

문제는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번 과천 지정타와 같은 가점 인플레와 청약 과열이 갈수록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분양업계에서는 분상제 이후 서울 등 주요 수도권 단지는 당첨 커트라인이 70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0점 이하의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은 이미 지난해 청약 당첨 가점이 평균 60점대에 진입했다. 1~2년 전만 해도 가점 50점대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이젠 가능성이 작아졌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실거주 관심 지역 위주로 청약을 넣었다면, 분상제 이후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심 없던 지역도 무조건 넣고 보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며 "청약시장이 로또시장으로 본질이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청약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거나 주택채권입찰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분양가 규제 완화는 현 정부 시책과 맞지 않아 채권입찰제가 유력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낮아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청약자에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게 해 시세 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 경쟁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입찰제는 지난 2006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도입된 바 있다. 당시엔 분양가와 채권매입액을 합쳐 주변 시세의 90%(2007년 8월 이후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채권매입액을 많이 써낸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는 여전히 많아 청약 시장 열기는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며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면 제값을 주고 주택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가 걸러지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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