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인사청문회 개선 합의…공수처·예산안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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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인사청문회 개선 합의…공수처·예산안 신경전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11.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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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초당적 방미대표단을 구성, 미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하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민수 국회공보수석이 밝혔다.

한 수석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초당적 방미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회의 초당적 방미대표단"이라고 말했다.

한 수석은 "방미대표단 구성에 대한 논의는 의장의 제안으로 바로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머지않아 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박 의장 제안으로 국회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 수석은 "박 의장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했다"며 "인사청문회 보완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TF를 구성하기로 했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문제 등을 놓고는 신경전을 펼쳤다.

박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가동되는 것과 관련,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원만하게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법안 심사에 대해서도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있으니 정치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야 간 쟁점이 적은 법안, 민생법안은 속도를 내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박 의장은 "미국, 일본의 리더십이 교체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예상돼 초당적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두 원내대표를 모시고 초당적 의원 외교를 함께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 절차와 관련해 청와대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 지명 절차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본격적으로 후보 추천을 위한 논의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회의를 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유능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잘 처리돼 국민께서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개혁법안, 민생 법안,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법안들도 많이 발의돼 있는데,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 이번 정기국회 때 성과를 냈으면 한다"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장을 잘 모시고 주 원내대표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 인권 특별대사가 4년째 공석으로 있는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등을 지명하는 절차를 조속히 밟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지만,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주요 사업들은 여당이 정부가 계획조차 내지 않은 사업들을 증액시킨 것이 많다"며 "국가 재정 운용상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나 피감기관들의 행태가 도를 넘는 정도로 국회를 무시하고 안하무인 태도를 보였다"며 "피감기관들이 여당의 의석을 믿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의장께서 따끔하게 제재해주시기 바라고 김 원내대표도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의 권능·위상을 지키는데 전격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당 소속인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자신의 SNS를 통해 '동지'라고 한 것에 대해 "예산 심사를 받는 국무위원이 예결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동지'라며 유대감을 나타내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데, 국회의장이 꼭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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