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4년만에 백지화…검증위 "근본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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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4년만에 백지화…검증위 "근본적 검토 필요"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11.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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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해신공항 추진안(案)에 관해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함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추진안이 안전과 시설 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애물을 절취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존중했다.

먼저 안전 분야 중 신설활주로 중 진입표면 높이 이상 장애물인 오봉산과 임호산, 경운산 절취 여부에 관해선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산악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은 공항시설법의 취지에 위배돼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제처는 "진입제한 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산악을 존치하기 위해선 지자체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해석을 검증위에 전달한 바 있다.

시설 분야에선 "활주로 길이 연장과 추가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정 여객수요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건설은 불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입지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소음 분야의 경우 "김해신공항의 심야운항 가능성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주민동의와 공항경영정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야운항이 제한될 여지는 있다"고 판단했다.

소음피해 범위 산정에 관해선 "2023년부터 소음평가 단위가 현행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김해신공항 개항 시점(당초 2026년 목표) 감안 시 엘디이엔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경우 기존 단위 적용에 비해 소음피해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가구 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 분야 중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류의 주요이동경로 및 서식지 훼손을 축소·왜곡했는지'에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초안 작성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위 4개 분야 검증결과를 토대로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최소 기본여건은 갖추고 있지만 미래적인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고 봤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이 2000년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시 사용하던 '관문공항' 기준인 활주로 3200m, 서비스 수준 III(국제선 여객 1인당 소요면적 23.1㎡㎡)이상을 충족했고, 여객은 연 최대 3800만명 수요 처리가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동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공항으로서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용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돼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되어도 확장은 불가능하다"며 "공항 주변에 장래 개발 계획이 산재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적 피해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나, 미래 예상되는 제반 변화를 수용해 대비하는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증위는 최종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검증 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검증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근본적 검토'의 의미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해신공항 추진을) 하라, 말라고 결정내리는 업무를 위임받지 않았다"며 "정부가 보고서를 본 뒤 보완해서 갈 수도 있고, 다른 공항으로 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검증위는 부산·울산·경남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항목에 관한 검증작업을 내렸을 뿐, 사업 추진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없다는 취지다.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를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김해신공항을 최적이라고 판단한 것을 부정한 것이냐'는 질문엔 "비행절차 설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김해신공항 서쪽 활주로) 비행절차 설계에서 자료부족과 재래식-성능기반항법 동시 혼용의 문제점 등을 샅샅이 지적했다"며 "ADPi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지 못했고 국토부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고 답했다.

검증위는 지난해 6월 부산과 울산, 경남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정한지에 관한 검증을 국무총리실에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공식 출범했다.

이후 검증위는 안전과 소음, 시설 운영·수요, 환경 분야로 구분해 11개 쟁점,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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