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부산 시민단체 '환영'…"가덕신공항 신속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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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부산 시민단체 '환영'…"가덕신공항 신속 추진해야"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11.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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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9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가덕도 신공항 유치 부울경 시민 총궐기대회'참가한 가덕도 신공항 유치 국민행동본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안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수행하기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시민단체에선 오랜 기간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김해공항 확장안이 갖는 소음, 안전 등의 문제점이 드디어 밝혀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 사무처장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김해신공항 결정은 소음이나 안전 문제가 사실상 제외된 상태에서 검증이 이뤄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용역비로 20억원을 신규 요청했다.

이를 두고 도 처장은 "아직까진 신공항 건립을 위한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가덕신공항에 대한 검증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수년에 걸쳐 김해신공항에 대한 안전 검증이 이어져온 탓에 이미 동남권 관문공항 건립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선 국회 차원에서 가덕신공항 확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지후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상임대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결국 부산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실상 김해신공항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김해공항 확장안은 전면 백지화됐지만, 가덕신공항으로 가기까지는 아직 먼 길을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 상임대표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선 지금도 이미 늦은 시기"라며 "6개월~1년 정도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 중에서 또다시 입지선정을 두고 여론의 분산이 발생할 수 있다. 탄력을 받았을 때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 '패스트트랙' 및 '특별법'을 제정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증위가 명확한 검증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이번 검증위의 발표를 두고 "검증위가 계속 '한계가 있다'는 식의 표현을 내놓고 있어 다소 아쉽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표현을 되풀이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검증위가 해야할 역할을 상실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안 처장은 "오늘 발표문을 통해 가덕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 또다른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부울경 안에서의 내부 갈등 또는 통합신공항을 외치는 TK와 PK간의 갈등의 불씨가 번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인 만큼 명확하게 검증을 거쳤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오히려 검증위가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닌 다시 신공항에 대한 과제를 내줘 버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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