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문 정부, 가장 잘못된 정책이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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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문 정부, 가장 잘못된 정책이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11.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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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과 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부동산 전세난 사태와 관련해 "저희도 굉장히 무겁게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우리가 했던 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정책이 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였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인 홍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나 지금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 내년 2, 3월경이 아마 전세 물량이 제일 이동이 많은 시기"라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지난번 임대차 3법 개정 때문에 기존에 전세로 계시던 분들은 비교적 문제가 없는데, 새롭게 전세시장이나 월세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가능성이 높다"며 "그분들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당정이 협의해서 신규 물량 공급을 조금 늘리는 방식으로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물량과 관련해선 "전국에 4만9000가구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 2만4000 가구를 지금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또 "부동산 문제는 사실 효과가 한 3~4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책임이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우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가장 실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꼽았다.

그는 "결국 이게 다주택자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됐고, 매매가격 인상이 됐다"면서도 그 책임을 국토부 공무원으로 돌렸다.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여권을) 설득해 정부·여당이 이 부분을 후퇴했던 것이 가장 뼈아픈 우리 정책의 실수 중 하나"라고 했다.

하지만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의 추가 공급 물량 발표 소식에 대해 "이게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에 실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주택 금융대출에 관한 부분에서 상당히 실패했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상당 기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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