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공공전세' 2년간 11만4000가구…"민간공급 신축 유도"
상태바
[11·19 전세대책]'공공전세' 2년간 11만4000가구…"민간공급 신축 유도"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11.19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전세형 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전체 물량의 40% 이상인 7만3000가구를 내년 상반기에 공급해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2년 동안 총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된다. 내년 상반기에 전체 물량의 40%인 7만3000가구가 집중 공급된다. 전국에 4만9000가구, 수도권에 2만4000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12월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다.

신축매입 약정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도 2021년 상반기 중 공급한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여기엔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가구(수도권 4600가구)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4000가구(수도권 1만가구), 공공 전세 주택 6000가구(수도권 4000가구)에도 입주가 가능하다.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만3000가구(수도권 1만7000가구), 공공 전세 주택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수도권 5000가구) 등 총 3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만4000가구 임대주택의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기공급 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테면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하고 LH가 이 물량을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다. 2021년까지 2만1000가구를 공급해 주택 순증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또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해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한다.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이어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가구 시대를 맞아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든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해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한다.

설계·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해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도 마련한다.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을 추진한다.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과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 3법 조기정착 등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