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법 고쳐 연내 출범" 강행…내달 2일 본회의
상태바
민주 "공수처법 고쳐 연내 출범" 강행…내달 2일 본회의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11.19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불발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성토하고,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며 "더 기다린다고 야당 반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을 세웠다. 오는 25일은 개정안 관련 법사위 소위가 예정돼 있다.

김 원내대표는 "추천위 추천 무산과 활동 종료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11월까지 매듭짓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다"며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다.

전날 추천위 회의에 대해선 "7명 위원 중 6명 이상 찬성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절차를 마련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며 "야당 측 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추천위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정해진 기일 내에 자기 임무를 다 수행하고 완수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깨졌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어제 회의를 통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인사 구조가 불합리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법사위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반개혁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3차 투표까지 오로지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 외의 모든 후보에게 비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수만 번 표결을 해도 후보자 선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추천위원회는 사실상 종료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야당추천위원들이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5일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민들은 20여 년을 기다려왔고, 야당의 몽니에도 민주당은 인내에 인내를 거듭해왔다. 이제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고 했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추천위 회의를 거론하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 외 다른 분들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한 것을 명확히 했다"며 "5표 이상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후보가) 추천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 가능성에 대해선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실제로 (공수처)법만 바뀌면 추천위 구성이 돼 있고 후보가 이미 올라온 상태이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신동근 의원(당 최고위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를 법사위 소위가 열리는 25일 이전에 물밑 협상 여부에 "18일이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그 이후 어떤 협상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는 연내 공수처를 위해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며 "그것(협상)을 기다리고 법 개정을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