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네 탓' 공방…여 "어설픈 지연전술" 야 "여당측 이탈표"
상태바
공수처장 '네 탓' 공방…여 "어설픈 지연전술" 야 "여당측 이탈표"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11.26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재연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여야는 26일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이 재차 무산된 것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의 타협으로 추천위가 어렵게 재개됐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은 비토권을 만능키처럼 (악용해) 회의를 무력화했다"며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상대 당의 정책을 모조리 거부하고 파당정치, 비토크라시(Vetocracy)만 보였다. 발목잡기는 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합한 분이 추천되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고 했다.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열린 추천위 4차 회의는 후보 압축에 또 실패했다. 다음 회의 일정도 약속하지 못한 채 이견만 확인한 것. 이에 회의 직후 추천위원 7명 사이에서 파열음이 새어 나왔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은 지난 회의에서 반대했던 후보에 대해 이날(4차) 회의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는데 결과는 그 후보가 6표를 얻는 데 실패했다"며 "여당 측 추천위원 또는 당연직 추천위원 중에 이탈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이 3차 회의에서 반대했다가 4차 회의에서 찬성한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한명관 변호사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최운식 변호사다. 두 후보 모두 검사 출신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야당 추천위원이 찬성했음에도 한 변호사와 최 변호사는 4표와 3표를 얻는 데 그쳤으며, 이는 여당 또는 당연직 추천위원 중 누군가가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변협 회장은 즉각 반박했다. 공수처 취지에 맞도록 '검사 출신 1명'과 '비검사 출신 1명' 등 최종 2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한 변호사와 최 변호사가 모두 검사 출신이라 균형을 고려해 일부 위원들이 표결을 달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서도 야당 추천 위원들이 '어설픈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야당 추천위원 한 분의 눈에 보이는 어설픈 지연에 분노했다"며 "너무 티가 나게, 회의 끝나기 직전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새로 후보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등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저 개인적으로는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출범 자체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제 생각을 바꿀 정도로 정말 어설픈 지연책이 눈에 보였다"고 했다.

전날 회의에 대해선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사실은 한 발짝도 더 진전 못 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회의였다.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다시 추천위가 재가동될 가능성에는 "법률상 요청에 응하게 돼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야당 추천위원이 말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참석 위원이 바보가 아니다"라며 "결국 제가 보기에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4번 회의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무기력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두 명 다 검사 출신을 대통령에게 추천하자고 하는 것은 회의를 더 하지 말자는 의사로 느껴졌다"며 "사실 가장 정치적으로 편향된 본인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둘 다 찬성표를 던지며 다른 모든 후보에게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정의당은 추천위 공전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쓴소리를 던지며 합의를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어렵겠지만 공수처장 추천이 여야 합의로 다시금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이 논의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 방향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부 여당이 사실상 지명권을 가진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한다. 공수처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동원하겠다는 계산은 정치적 묘수가 아니라 악수"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