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1순위 실․국 주무팀장 행정직 싹쓸이? “전문직 배제는 차별”
상태바
승진1순위 실․국 주무팀장 행정직 싹쓸이? “전문직 배제는 차별”
  • 제주의소리=좌용철 기자
  • 승인 2020.12.02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승아 의원 “13개 실국 중 행정직 단수 9곳-복수 3곳…전문직 단수 도시건설국 유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 13개 실․국의 정책부서 팀장 자리 대부분을 행정직렬으로 한정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발맞춘 조직개편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부분 승진 1순위 자리로, 행정직렬이 승진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12월2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문을 통해 실․국별 정책부서 팀장급 특정 직렬 쏠림 현장을 지적했다.

제주도훈령인 ‘제주도 팀의 명칭 및 팀장 직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소방안전본부를 제외한 도본청 13개 실․국의 정책부서 팀장 중 9개가 행정사무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도민안전실 안전정책팀장은 방재안전사무관,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팀장은 농업사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정책팀장은 해양수산사무관과 행정사무관 복수직렬로 지정됐다. 전문직렬로 단독 지정된 곳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팀장(시설사무관)이 유일하다.

이승아 의원은 “조직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고 말문을 연 뒤 “도본청 13개 실국의 정책부서 팀장의 직렬 규정을 보면 공직사회의 평등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문직렬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상 주무계장으로 불리는 실․국별 정책팀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데 13개 팀장 중 9개가 행정사무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직사회의 대응이 너무 무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방재안전연구 직렬,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발맞춘 공직사회 변화를 도모하고, 인사의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제작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 직위를 채용하는 것은 전문성에 기반해 공직사회의 변화와 주민을 위한 정책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함”이라며 “각 분야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 팀장 자리를 일부 직렬로 한정하는 것은 결국 행정의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환경보존국, 보건복지여성국, 교통항공국, 미래전략국의 정책팀장은 행정직과 전문직 복수직렬로 지정해 전문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유연한 조직문화 확산,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인사원칙, 전문직이 배제되지 않는 원칙이 지켜져야 제주미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통상 그런 곳은 복수직렬로 한다. 제안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렇다고 행정직들이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행정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