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중기부 이전 공청회 앞두고 지역사회 비판 여론 '감지'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예고한 가운데 대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을 향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국회의장 당선으로 무소속 신분인 박병석 의장을 제외한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중기부 이전이 최종 확정될 경우 야당보다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셀 전망이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기부 세종시 이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해당 공청회가 사실상 중기부 이전을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민주당, 천막 농성 벌이며 중기부 이전 반대
정부 이전 방침 확고, 물리적 저지 ‘희박’ 관측
이에 민주당은 대전시당을 중심으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며 중기부 이전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전 방침이 확고한 만큼 물리적 저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한 행안부나 과기정통부의 사례로 볼 때 중기부 이전 역시 속전속결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는 17일 공청회 이후 이르면 이달 안으로 중기부 이전 고시를 확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기부 세종시 이전이 확정될 경우 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동시에 민주당을 향한 책임론과 비판 여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을 비롯해 지방의회를 휩쓸었다.
이전 확정시 與 정치력 한계 노출, 책임론 ‘불가피’
정부, 공청회 이후 이르면 연내 이전 고시 전망도
“다선 의원 여럿 있어도 콘트롤타워 부재”
또 지난 4월 총선에서는 7개 지역구를 석권하며 주도권을 쥔 상태이지만, 중기부 이전을 막지 못하다면 행정은 물론 정치력의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이 대전 출신(서구갑)이며, 차기 ‘충청대망론’ 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박범계 의원(3선. 서구을)은 중기부가 위치한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재 정부는 중기부 이전을 연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지역사회에선 이미 (중기부 존치는)물 건너갔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발전을 하라고 뽑은 국회의원이 역할을 못했다면 비판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보다 다선 의원은 여럿 있지만, 친문(친 문재인)세력이라고 할 만한 영향력 있는 구심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민주당이 중기부를 잡으려고 했다면 그보다 먼저 탈(脫) 대전을 선언한 기관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중기부 이전도 그때부터 예측했던 것 아니었나”라며 “그런 기관들을 다 놓치고 이제 와 반발하는 건 ‘뒷북 정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영순 “당정에 계속적으로 중기부 존치 건의”
중기부 이전 확정 시 차선책 질문에 “그런 생각 안해”
박영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대덕구)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정부는 강경하게 절차를 밟겠지만, 저희도 그만큼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조승래 의원이 관련 법안도 제출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 당국자와 당에 계속적으로 중기부 존치를 건의하고 있다”며 “박병석 의장도 위치상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이전이 확정될 경우 차선책을 묻는 질문에는 “저희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점에선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