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비토권 인정하라"…의결 시도에 이헌·한석훈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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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비토권 인정하라"…의결 시도에 이헌·한석훈 퇴장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1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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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훈(앞), 이헌 변호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 참석해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28일 후보자 표결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헌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결을 강행한다고 해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퇴장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야당 비토권은 공수처가 중립성이나 친위독재기관으로 되지 않기 위해 담보하는 제도다. 개정된 공수처법에 의해서 박탈됐다"며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위원으로 추천됐고, 심사를 위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지금 공수처법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제안된 공수처법과 차이가 크다"며 "그때는 수사권만 있었다면 지금은 수사권, 기소권, 무혐의 종결권까지 있다. 이를 견제할 기관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장을 누구로 뽑고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래서 면면을 봤을 때 지금 제출된 심사대상자만으로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을 분이 안보이므로 새롭게 추천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추천위 회의 시작 전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 9명은 이날 회의 시작 전 회의장 앞에 서서 '묻지마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 '친문(親文)독재 공수처 OUT'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유상범 의원은 추천위원들이 입장할 때마다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할 때는 "장관님, 마지막을 의미 있게 정리해 주세요"라고 말했고, 추 장관은 별다른 대답 없이 입장했다.

추천위원들이 모두 입장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취재진 앞에 서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야당의 비토권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의원은 "만약 새로 선임된 야당 추천위원의 추천권, 서류심사권, 의결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한다면 오늘 추천위원회 추천은 원천 무효"라며 "추천위가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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