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사 3024명…정치인·선거사범 없고 민생·경제회복·서민층 배려
상태바
신년특사 3024명…정치인·선거사범 없고 민생·경제회복·서민층 배려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12.29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네번째 단행된 특별사면에서 정치인과 선거사범이 제외됐다. 사회적 갈등 사건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관련자는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에 대한 사회 복귀를 이번 사면에서 적극 고려했다.

법무부는 2021년 신년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범 등 302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31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특별사면 및 감면·복권된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정치인, 선거사범이 포함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한 사면"이라며 제외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이 확정된 '7대 사회적 사건' 중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 18명과 사드배치 관련 사범 8명을 특별사면·복권 조치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52명)을 적극 발굴, 이들이 재기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도록 했다. 일시적인 자금난 또는 채무누적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사면 기준으로 고려됐다.

아울러 생활고로 인해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 대동 수형자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중인 국방부 관할 대상자 1명에 대한 사면도 이뤄졌다.

구체적 특별사면·감면·복권 내용은 Δ일반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Δ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 감형 52명 Δ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Δ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26명 Δ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1명 Δ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11만8923명 Δ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685명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이후 이날까지 총 4차례의 사면권을 행사했다. 취임 첫 해인 2017년 12월(6444명)에 이어 지난해 2월(4378명)과 같은 해 12월(5174명)에 사면 조치가 이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