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대 불량 레미콘 잡아낸 공익신고…올해의 5대 신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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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대 불량 레미콘 잡아낸 공익신고…올해의 5대 신고 선정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12.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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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불량 레미콘 20만대 분량(900억원 상당)을 납품한 업체를 적발한 사건 등 올해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은 총 5644건으로, 건강 분야가 30.8%로 가장 많았고 안전, 소비자 이익 순이다. 내부 공익신고는 435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32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신고는 126건이다.

권익위는 올해 수사·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1144건 중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의미가 있는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건강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사건'이 꼽혔다.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인공유방)를 제조·유통했다는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리콘 겔 인공유방에 대한 판매중지와 회수를 명령했다.

이어 성형학회,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해당 제품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불량 레미콘 제조·납품사건'이 선정됐다. 레미콘 제조업체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건설현장에 납품하고 있다는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위반하고 불법 배합프로그램을 이용해 시멘트·자갈의 함량을 줄인 부적합 레미콘 124만㎥(레미콘 차량 20만대, 900억원 상당)을 수도권 아파트 등 422곳 건설현장에 납품했다. 이에 경찰은 레미콘 업체 대표이사 등 임직원 16명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비자 이익 분야에서는 '가상화폐사업 빙자 유사수신행위사건'이 선정됐다. 권익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고, 759억원 상당을 불법 유사수신 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2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밖에 화학물질 무단방류사건, 제품조달 직접생산의무 위반사건 등이 각각 환경, 공정경쟁 분야에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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