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처분 안한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 승진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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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처분 안한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 승진서 배제됐다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0.12.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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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이번 경기도 정기 인사에서 다주택소유를 반영한 결과,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이번 경기도 정기 인사에서 다주택소유를 반영한 결과,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공직자인사에서 다주택을 감안하는 것 역시 인사권자의 재량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는 염결성(청렴결백)이 생명이고, 질서위반이나 불공정을 감시 시정하는 역할을 하는 공직자가 기득권자의 횡포에 부화뇌동하거나 부정부패하면 나라가 망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부동산투기에 나서고 부동산폭등으로 집 없는 국민들이 좌절하며,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금융이익(고액장기저리대출)을 독점해 비거주 다주택을 투기투자수단으로 삼아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불로소득을 취해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은 분명 비정상이고 교정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문재인대통령님의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하겠다’,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인 ‘평생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말씀에 주택정책의 답이 있다”며 “정부부처 관료들이 대통령님 말씀이 실현되도록 정책의지를 가지고, 완결성 높은 대책을 만들어내며, 이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런데 “이러한 세부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의지와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라며 “주택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증거(시그널이 아님)이고 이는 정책불신을 초래해 조그만 구멍에도 풍선효과처럼 정책실패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의 비주거용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는 주거용 등 필수부동산 외에 소유는 옳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주식백지신탁처럼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하고 그 이전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이나 승진에서 투자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배제해야 한다”며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지 위임된 권한을 행사는 공직자로 국민에게 봉사하던지 선택해야지 두가지를 겸하게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승진대상 5급 포함)들에게 주거용 외 다주택의 처분을 권고하며 인사에 고려하겠음을 사전 공지했고, 42%의 다주택공직자들이 비주거용 주택을 처분했다”며 “이번 인사에서 다주택소유를 반영한 결과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공직자인사에서 다주택을 감안하는 것 역시 인사권자의 재량권”이라며 “투기가 아니라 건전한 노력의 결과로 부를 이뤄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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