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또 돈풀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군불 때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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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또 돈풀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군불 때는 민주당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1.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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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5일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점포에 임대문의 게시물이 붙어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기 회복을 내세우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대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총선 시기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을 다시 도마에 올리자 야권에선 '선심성 돈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과 관련해 보편적 지급,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도 뉴스1과 신년 인터뷰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 드리고 코로나 진정되면 전국민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 지도부와 정부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조금씩 군불을 때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이 살아야 국가의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고, 양향자 최고위원도 "3차 지원패키지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날(4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여권의 주장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재추진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불가피해진다.

최근 언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2차 추경 당시(1차 재난지원금)와 유사한 규모(4인가족 기준 100만원)로 추진된다면 7조6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국채발행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의 '선거용 돈풀기'라고 보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소득 하위 50% 국민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점을 들어 "총선에서도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것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90일을 앞두고 꺼내 든 것은 떠나는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술수"라며 "비뚤어진 정부 운영으로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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