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만 있고, K-민생대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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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만 있고, K-민생대책은 없다'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1.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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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집합금지 영업제한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손실 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 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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