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전국민' 민주, 한달새 재난지원금 '돌변' 진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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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전국민' 민주, 한달새 재난지원금 '돌변' 진짜 속내는?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1.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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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 빌딩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여성대회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군불을 때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당장 야당에서는 4월 재보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지급 반대를 고수할 경우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속내가 복잡하다.

여당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상황에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을 확정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만큼 집권여당의 경제정책 역량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줄곧 선별 지급을 고수, 당정청 논의를 거쳐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확정에 앞장섰던 이 대표지만 이번엔 전국민 지급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올해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에는 일 신규확진자가 200~300명 정도로 관리되던 시기였다. 이 때문에 당청이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투약은 올 2~3분기, 집단면역 형성은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익히 예견됐다는 점에서 예산안 졸속 심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전국에 선심성 토목 예산을 수십 억원에서 수백 억원씩을 배정하면서도 코로나19 대응 예산 및 예비비를 선제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되나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에 달하는데다 정의당도 긍정적이어서 추경 편성은 어렵지 않아보인다.

관건은 지급 시점이다. 서울·부산시장 등을 뽑는 4·7 재보궐 선거 일정이 변수로 꼽힌다. 전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확정했다면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신속한 집행이 바람직하나, 야당의 '선거용 돈풀기' 비판이 힘을 얻을 수 있어 당청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

여권 일각에서는 추경안은 조속히 처리하되 지급 시점은 4월 재보궐 이후로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악화된 민심을 다독이면서도 선거용이란 비판론에서도 다소 비껴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같은 구상은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꺾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경기활성화를 명목으로 재난지원금을 풀었다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두 차례 소비쿠폰을 뿌렸다 뭇매를 맞은 선례가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에 있어선 당정청이 신중하게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금권선거'라며 각을 세우지만 전국민 지급을 원하는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 '명분 있는 패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의석수 분포상 '선거용 포퓰리즘' 비판과 경제정책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 외에는 딱히 제동을 걸 방안도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탈하는 지지층 마음을 돌리려 안간힘을 쓰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전국민에 지급하겠다는 속내를 국민들은 꿰뚫고 있다"면서도 "재보선을 앞둔 노골적 행태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바라는 여론이 더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패한 부동산 정책, 선별과 전국민 지급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재난지원금 문제, 형평성 잃은 방역기준 등을 조목조목 따질 것"이라며 "돈 뿌려 재보선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은 68.1%,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0%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9%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응답률 8.9%.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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