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노래방 18일부터 운영 허용 가닥…형평성·피로도, 방역저항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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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노래방 18일부터 운영 허용 가닥…형평성·피로도, 방역저항 감안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1.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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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피로도 해소를 위해 집합금지 등의 운영제한을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점인 오는 17일까지 교습 학원과 체육도장 업종의 9인 이하 운영을 허용한데 이어 18일부터는 헬스장과 노래방 등도 운영을 허용할 전망이다. 이같은 집합금지 완화는 형평성 문제로 방역저항이 일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피로도가 크게 누적된 점이 감연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략기획반장은 7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내 집합금지가 장기화된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할 것"이라며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업종에 따른 구분 이외에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8일부터 9인 이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일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한 뒤 유사업종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수정 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원,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7종 체육도장 이외에 해동검도, 줄넘기, 주짓수 등 미신고 업종 및 기타유사 업종도 아동에 대한 돌봄과 교습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9인 이하 운영이 가능하다.

손영래 반장은 "이같은 조치는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한 것"이라며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 돌봄과 교습 기능 이외 헬스장과 노래방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완화는 현장 의견과 방역 적용 방안 등을 새로 논의해 정할 예정이다. 우선 노래방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 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운영 허용 방안을 준비한다.

그러나 학원·체육도장과 마찬가지로 9인 이하 운영방식이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손영래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에 탁구장, 당구장, 농구장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돼 9인 이하가 가능한 지, 면적 당 인원 제한을 바꿔야 하는 지 현장 의견을 들어 수칙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합금지 완화 등으로 인해 다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전체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5단계 거리두기 기준을 정할 당시와 현재 의료·방역적 대응 역량이 증가했고, 세부 방역 수칙도 현장 의견을 수용해 재정비한다.

손영래 반장은 "거리두기가 장기화 됨에 따라 생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직 방역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장의견을 들어 집합금지 운영제한 부분을 조금씩 완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상황에서 거리두기 전면 개편을 하면 방역적 관리를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3차 유행을 안정적으로 축소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 거리두기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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