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일본정부에 승소…판결확정 때 배상금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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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일본정부에 승소…판결확정 때 배상금 어떻게 받나?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1.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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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할머니 발인식이 치러진 지난 2019년 2월1일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 유원지 일원에 설치된 소녀상에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앞으로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집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1억원 전부를 인용했다. 만약 판결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할머니들과 유족들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일본정부가 순순히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위안부 소송도 승소가 확정된다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처럼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같은해 11월29일 신일철주금에 이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게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이행을 촉구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한국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강제집행 절차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에 있는 일본정부의 자산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일철주금 등 일본기업들의 경우 합작회사의 주식들과 특허권 등 국내에 있는 자산을 그나마 쉽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기업이 아닌 일본정부의 국내자산을 파악하기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강제집행을 하려면 원고들이 국내에 있는 일본국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는 게 우선"이라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일본국 소유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집행절차에 들어갈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일본대사관의 경우 아마 소유권이 일본 소유겠지만, 대사관은 국제법상 일종의 면책특권이 존재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리한 김강원 변호사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집행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를 해야할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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