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추경에 국가채무 826조원…재정적자 100조원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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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추경에 국가채무 826조원…재정적자 100조원 '코앞'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1.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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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정부 지출이 늘면서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채무가 826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전년대비 2조4000억원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출이 57조8000조원으로 늘어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호'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정부 총수입은 1년전보다 2조4000억원이 증가한 43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57조8000억원 증가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98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경기악화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6조4000억원 줄었으며 부가세도 4조1000억원 줄었다.

11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14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세정지원에 따른 교통세가 1조3000억원 감소했으며 부가세도 8000억원이 줄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3조4000억원 늘었다. 13조3000억원 규모의 국고채권 잔액이 늘고 국민주택채권 잔액도 3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집행 실적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으로 책정된 309조3000억원 중 11월까지 284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92.1%다.

정부는 4차 추경의 영향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11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 등에 따른 총수입 감소 및 4차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로 10월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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