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옥죈다고?…"현실감 없는 주장, 혼란만 야기"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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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옥죈다고?…"현실감 없는 주장, 혼란만 야기" 쓴소리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1.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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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용산구 아파트단지.

 주택시장 불안을 잡기 위해 증여세를 할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증여세를 높여 강제로 시장에 매물 출회를 끌어내겠다는 발상이다.

부동산 불안의 원인을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로 판단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매물 출회를 지연시키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제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해 여름 당 차원에서 구성한 '부동산TF'의 단장을 맡기도 했다.

윤 의원은 "낮은 증여세율, 부담부 증여 등 편법 증여 증가와 관리되지 않는 여러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제안 이유를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증여를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으로 서민 가계에 박탈감을 안기며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했다.

윤 의원이 내놓은 긴급 제안은 매물을 내놓아야 할 다주택자가 매물 출회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면서 시장이 경색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높여 강제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TF 단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현실을 모르는 내용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과세 형평성의 논리에도 맞지 않고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보다 시장의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과 관련해 개별법을 내놓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타법과 어우러질 때 조각이 서로 안 맞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며 "현실감이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안 논리의 밑바탕에는 다주택자가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싸다고 느낀다는 게 깔려있다"며 "증여세를 양도세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이미 증여세율이 낮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식의 징벌적 과세를 위한 제도 짬짜미가 시장 붕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세제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 합당하고 적당한 과세가 이뤄지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실화 여부도 불확실한데 시장에 혼란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과 현금도 자산이고 부동산도 자산인데, 부동산 자산만 계속 중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시장에 정치 논리가 개입돼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로 변질해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부동산 문제를 4월 재·보궐 선거의 소재로 이용하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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