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손실보상제 첫 언급 "재정범위 내 제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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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손실보상제 첫 언급 "재정범위 내 제도화 검토"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1.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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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기획재정부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가운데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방역부처로부터 화상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강화해왔다"며 "재난 지원금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가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또 "지난해 방배동 모자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 못하는 이웃들도 있다"며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인상 대상 확대, 상별수당 도입 등(최종본 확인)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 관해선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방역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세계 보건기구에서 최우수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 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이 이뤄질 것"이라며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께서 신뢰할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고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며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최종본 확인 필요) 주사기와 국산치료제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해 K-방역의 국제 위상을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며 "차제에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또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의 안전망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며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해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해 돌봄과 함께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복지 정책에 관해선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구조 변화와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새로운 노동관계에 따른 복지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현안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복지도 강화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속의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가구 구조의 변화도 계속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 분야의 디지털 뉴딜 등 다른 보고 내용들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과를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포용적 회복과 포용적 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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