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모든 사건 검사가 직접 면담·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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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모든 사건 검사가 직접 면담·조사한다"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2.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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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지방검찰청의 모습


 광주지방검찰청은 인권보호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사건을 검사가 직접 면담·조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실무상 다수의 형사사건에 대해 송치 후 검찰에서 별도 소환 조사 없이 처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사건관계인들은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게 돼 검사가 경찰 서류만 보고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처분의 구체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사건관계인들에게 진술과 의견 개진의 기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검사의 직접 면담·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검사 뿐 아니라 검사직무대리의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벌금액 결정 등 양형 판단을 위해 사건관계인 직접 면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면담·조사 시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증거는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고 필요 시 영상녹화·음성녹음을 활용할 방침이다.

참여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사실, 면담·조사 방식 및 시간, 면담·조사 상황 등을 기재해 수사기록에 첨부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광주지검은 검사 직접 면담·조사제도 시행으로 검찰의 사건 처분 결과 및 과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여환섭 검사장은 취임 이후 조서 작성 폐지, 공판 준비에 중점을 둔 형사부 재편, 영장의 실질적 심사 강화, 소통형 의사 결정 체계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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