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 현금 퍼준다는 보궐선거 후보들…무분별 매표행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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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야도 현금 퍼준다는 보궐선거 후보들…무분별 매표행위 논란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2.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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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들 간 선심성 공약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주로 여권 후보들이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내세워왔지만, 이번 보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도 현금성 지원 경쟁에 뛰어들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찍이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선언했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0만원 긴급지원금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임대료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었다.

또 박 전 장관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국유지 등에 아파트를 지어 평당 1000만원의 공공 분양 주택을 지어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겠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번엔 야권에도 현금성 지원 공약을 줄줄이 나오면서 이른바 '포퓰리즘'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의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퓰리즘, 매표행위라고 비판해 온 보수 정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달 18일 직접 양육하는 손자가 1명일 땐 최대 20만원, 2명일 땐 최대 40만원을 주는'손주돌봄수당'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동 양육을 도맡는 조부모에게 서울시가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최근엔 나 전 의원이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최대 1억원 이상의 이자혜택 공약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절정에 달했다.

나 전 의원은 토지임대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서울에서 결혼하면 4500만원, 여기에 애를 낳으면 추가 4500만원 등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출산까지 하면 총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했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자 나 전 의원 측은 "SH공사가 기부체납을 받아 추진하겠다"고 반박했지만, 이 공약을 두고 야권 후보들 간의 설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나 전 의원을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에 비유하며 '나경영'이라고 비판했던 오신환 전 의원도 1호 공약으로 영업손실 기간 중 고정비의 30%,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이들에 조례 제정을 통해 분기에 최소 100만원씩 손실액을 보상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각 후보들이 나름대로 재원 조달 방안을 갖고 현금성 지원 공약을 제시하지만 대부분 공약들은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한다"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보다는 우선 혜택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겠다는 전략인데 여야 가릴 것 없이 무분별하게 나오는 건 고질적인 병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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