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5인이상 모임금지 여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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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5인이상 모임금지 여부도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2.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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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정부가 15일 0시부터 적용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3일 오전 11시 발표한다. 함께 적용 중인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정 여부도 포함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기자들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13일 발표할 것으로 논의 중이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연휴가 끝나는 14일 자정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자 정부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만 지난 8일 0시부터 카페, 식당,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이번 발표는 수도권 시설도 영업제한 시간을 늘릴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지난 7일부터 정부의 수도권 차등 방역에 불복하는 차원에서 3일간 '점등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에는 '개점시위'도 예고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내려갈 가능성이 나온다. 9일 0시 기준, 전국 지역발생 1주간 평균은 348.4명으로 8일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1주간 평균 400~500명대) 기준 아래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서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이 날 86명이 발생해 83일만에 두 자릿 수로 줄었다. 약 5일 만에 절반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 확진자는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불안하다.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더라도 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작업도 추진 중이다. 9일 오후 3시부터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거리두기 현 5개 단계(1, 1.5, 2, 2.5, 3단계) 개편방안과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역책 등을 모색한다.

감염병 전문가인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감염병정책국장이 '자영업자 다중이용시설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또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노화봉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토론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낸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토론회와 함께 각 업종별 협회와 정부가 개별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거리두기 개편 시 개선할 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계속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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