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또 이재명에 견제구 "교황말씀은 '기본소득' 아닌 기본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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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또 이재명에 견제구 "교황말씀은 '기본소득' 아닌 기본임금"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2.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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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앞줄 왼쪽). 그뒤로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의 모습이 보인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기본임금'이라며 '기본소득'을 외치면서 달아나려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또 견제구를 던졌다.

임 전 실장은 지난 8일에도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적하면서 그 보다는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는 것이 낫다며 이 지사를 비판한 바 있다.

◇ 임종석 "교황 '보편적 기본임금' 말씀을…우리의 생활임금과 유사"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톨릭 신자인 자신의 세례명이 교황과 같은 프란치스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황이 작년 부활절 메시지에서 세계화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코로나로 인해 두세배 고통받는 이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셨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소개했다.

교황은 지난해 4월 12일 바티칸시티에서 발표한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당신이 수행하는 고귀하고 필수적인 과업을 인정하고 존엄하게 만들 '보편적 기본임금'을 고려할 때가 된 듯하다"고 했다.

이어 "'보편적 기본임금'은 권리 없는 일꾼은 없다는 인간적이자 기독교적인 이상을 동시에 보장하고 확실하게 달성할 것"이라며 전 세계를 향해 이의 도입을 촉구했다.

임 전 실장은 보편적 기본임금을 "이탈리아어로 salario universale, 영어 번역본으로 universal basic wage 이다"며 "우리말로 옮기면 '보편적 임금', 또는 '보편적 기본임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라며 "지금은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보편적 기본임금이 민간부분으로 확산되어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제도화 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 발을 묶어 놓았다.

◇ 이재명 "교황님도 '기본소득' 지지'

임 전 실장의 '기본임금' 표현은 전날 이 지사가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 부분과 관련 있어 보인다.

임 전 실장은 교황의 '기본임금'은 전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푸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노동자들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며 이른바 도적적 해이, 재원 확보라는 골치 아픈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 생활임금, 2014년 경기도가 도입…2020년 시급 1만364원으로 최저시급보다 20%많아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 등에선 공공근로 부분 등에 '생활임금제'를 실시 중이다.

2014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생활임금을 도입했던 경기도의 경우 2015년 '시급 6810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시급 1만364원'이었다. 이는 2020년 최저시급 8590원보다 1774원, 20.7% 많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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