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제한→인원 제한…설 연휴후 거리두기 개편, 영업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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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제한→인원 제한…설 연휴후 거리두기 개편, 영업 풀릴까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2.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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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 불만이 누적된 만큼 영업제한 시설을 줄이는 당근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마친 정부는 설 연휴가 지나면 거리두기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새 거리두기 방안으로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방역 단계+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과 규제와 보상이 함께 가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격상 기준과 시기의 적정성이 논란이 됐다"며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운영 제한을 통한 거리두기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정밀한 방역수칙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현 5단계→'생활방역+3단계' 제시…업종별 제한보다 인원 제한으로

지난 9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에는 기존 5단계 기준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방역+3단계 거리두기'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안정적 현상이 유지되는 상태를 거리두기 0단계 수준인 '생활방역' 단계로,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유지하는 경우 1단계, 유행 확산 위험도가 높은 단계 2단계,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경우를 3단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모임 규모를 제한할 것도 주문했다. 생활방역 단계는 20인 미만 모임을 허용하고, 1단계 10인 미만, 2단계 5인 미만, 3단계는 3인 미만 모임만 허용하자는 것이다.

방역수칙을 다중이용시설을 규제하는 방향에서 인원 제한으로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방역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를 매일 평가하고, 확진자가 급증할 때는 평가 기준이 1개만 만족해도 단계를 높이고, 안정기에는 모든 기준을 만족할 때만 하향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는 체계는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에는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다.

박혜경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전파 위험도가 높고 관리 가능성이 낮은 곳을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로 전파 위험도가 낮고 관리 가능성이 높다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다중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집합금지는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통한 '자체 방역' 시스템 만들어야…"설 연휴 개편안 만들 것"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체계와 맞물리는 손실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대로 방역 효과를 보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방역에 참여하는 자영업자·개인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수용성'이 부족하면 방역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다.

오히려 방역 준수에 따른 보상 체계를 통해 자영업자·개인들이 나서서 방역 수칙 준수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토론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면 지속가능성"이라며 "이제는 일방적 규제를 넘어 시민주도형, 참여형 방역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도 "영업 제한에 따른 보상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거리두기가 의미를 갖는다"면서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를 빨리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경제적 파급력 때문이었는데 보상이 갖춰지면 단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들을 종합해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개편 체제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직접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개인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에 동의하지만, 국민 피로도를 어떻데 줄일지가 숙제"라며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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