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민주당 언론입법에 "민주주의 말살…위헌적 발상"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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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주당 언론입법에 "민주주의 말살…위헌적 발상" 맹공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2.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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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야권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관련 입법에 대해 "민주주의 말살 음모" "위헌적 발상"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언론 관련 입법에 대해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바로 '언론 압살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간 가짜뉴스와 선전, 선동으로 거수기 입법부, 빈껍데기 사법부를 완성했다"며 "마지막을 나팔수 역할을 해줄 언론을 완성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압살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언론없는 정부'를 꿈꾸는 정권의 허황된 탐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어용 언론환경은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꾸기 어렵다"며 "야권 전체가, 아니 국민 모두가 나서서 반드시 분쇄해야 할 악의 본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이 정권은 가짜 뉴스를 박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가짜뉴스 공장은 민주당과, 언론인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친여 유사언론인들이었다"며 "5공 독재 시대의 보도지침까지 부활하지 않을까 걱정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압살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언론없는 정부'를 꿈꾸는 정권의 허황된 탐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희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을 짓누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위헌적 폭거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권비판 언론을 짓누르려 ‘언론개악’에 나선 것도 모자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나섰다"며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6대 언론개혁 입법과제로 선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댓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게시판 운영이 중단된다"며 "입맛에 맞는 댓글만 남겨두고 쓴소리와 비판은 아예 하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집에서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며 ‘표현의자유위원회’까지 구성했다"며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말을 뒤집는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짓누르고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헌법을 무시하는 이 위헌적 폭거를 국민의힘이 단호히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Δ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을 할애해 보도하고(김영호 의원안) Δ댓글 기능 중단을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고(양기대 의원안) Δ언론조정단계에서 열람차단 청구권을 부여하며(신현영 의원안) Δ유튜브 등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대상으로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윤영찬 의원안) 법안 등 6개 언론 개혁 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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