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패싱에 '추미애 시즌2'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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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패싱에 '추미애 시즌2' 우려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2.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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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검찰 검사장급 인사에서 '패싱' 당한 뒤 수차례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서 조율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했던 신 수석이 결국 사의를 표명하게 되면서 검찰 인사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두고 '추미애 시즌2'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거취를 고민하기 위해 휴가를 낸 신 수석마저 떠나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동하는 양상으로 갈등이 번질 가능성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신 수석은 최근 단행된 검찰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전 조율 없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발표하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임명된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며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갈등 해소의 가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부임 이후 지속되어온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 관계를 조율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신 수석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사의를 표명했다.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느끼고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7일 "검찰과 법무부 견해가 달라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정수석실 내부 이견은 없었다"며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해서 사표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신 수석 측근 등에 따르면 신 수석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검찰 인사 과정 등을 거치며 청와대 내 입지가 계속 좁아졌고, 이광철 비서관과의 갈등도 실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이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에 있어서 이광철 비서관이 신 수석을 '패싱'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인사 주체가 박 장관이 아닌 이광철 민정비서관이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

 

 


갑작스러운 신 수석의 사의 파문에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다소 늦어지는 모양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중간간부 인사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신 수석은 검찰 내부에서도 신망이 높았고, 여러 면에서 존중받는 분이어서 기대가 많았다"며 "(부임하신 뒤에)그동안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비서관들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내부 세력다툼에서 밀린 것 같다"고 봤다.

이어 "(중간간부 인사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민정수석실 쪽은) 법무부랑 코드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신 수석은 자리 욕심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정권 말미에 각오하고 간 것"이라며 "다 포기하고 간 것인데 가자마자 뒤통수를 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분위기로는 신 수석이 남아있더라도 제 역할을 못할 것 같다"며 "만약 나가게 된다면 제동 거는 사람이 없으니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이웨이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당초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번주로 발표되는 것으로 점쳐졌으나,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19일이나 22일 중 하루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 발표는 검찰인사위가 열린 이후 1~2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같은 정권 관련 수사나 주요 권력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 여부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유임이 확정된 중앙지검 간부 인사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원전 수사를 담당하는 대전지검 수사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해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이 지검장과 갈등을 빚어왔던 변필건 형사1부장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신 수석 사의 파문 이후 별다른 언급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신 수석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연차를 냈다. 신 수석은 주말까지 나흘 동안 거취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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